홍수연(교육개혁포럼 정책국장)

우리 교육에 많음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문제이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육 방향은 조변석개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작용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번 선거에서 교육 정책은 포풀리즘식 공약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 교육 효과는 전혀 없었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으로 사회 문화 환경은 세대 간 차이가 크다 때문에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방식과 방법이 세대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한 교육 정책은 없었던 것 같다 과정을 중시 하겠다면서도 결국은 정책 결정 과정 조차도 즉흥적이며 임시 미봉책이지 않았는지 반성이 필요할 때다. 더구나 진보라는 간판을 들고 나온 교육감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념을 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책이 있을 뿐 결코 학생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또 과거 보수 교육감 역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미명아래 실현시킨 교육 정책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환상일 뿐이다. 발제문에는 전체적으로 자율성 보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며 몇 가지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의견을 보탠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4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