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오

1. 서론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반향

한국 사회는 근래에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신분의 이동이 안된다.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은 더 이상 성립이 안 된다. 그 대신 “금수저 흙수저” 란 환경 결정론이 사회의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사태와 연관하여 노동 계급 내에서의 차별도 심화되고 있다. 즉 정규직 사원들과 비정규직 사원들 간의 차별이 심하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인 사람들은 높은 임금과 각종 사회적인 혜택을 누리고 그 반대로 비정규직은 천대받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의도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 시급을 획기적으로 인상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정의가 구현되어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