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안재오

1. 서론 : 한국의 불법, 부도덕성의 재고(再考)

2017년 교육평론 1월호 평론에서 필자는 한국 사회의 도덕적 타락의 근본이 박정희 정권의 중상주의(重商主義) 산업정책에 있다고 밝혔었다. 즉 중상주의 때문에 정경유착이 발생하고 이것이 한국 사회 지도자들, 정치인들, 법조인들 그리고 기업인들의 불법을 조장한다는 것이었다.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등도 모두 정경 유착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불법과 비리 타락은 피할 수가 없다.  특히 대통령 임기 발의 친인척 비리 그리고 측근 비리 등은 구조적으로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 문재인씨가 집권을 하더라도 박근혜씨와 달라질 것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 1988년 2월 25일에 출발한 대한민국 제 6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아들 비리, 형님 비리, 그리고 언니 비리(?) 등으로 정치적인 경력의 말로를 더럽히고 말았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4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