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육/원격대학원 교수

정유라 등 특기자전형에서의 부정입학이 드러났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현대판음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입학전형은 이미 부정입학 사례가 튀어나와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선발을 통한 계층불평등 재생산 구조가 완결되어 작동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박근혜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심지어 고교입학에까지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전면화하였다. 서서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조작과 부정에 대한 의혹도 확대되고 있다. 바야흐로 생애단계별, 교육단계별로 교육선발을 통한 불평등 재생산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수저계급론이 교육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로스쿨입학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공통점은 객관적인 학력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입시와 달리 부모의 사회계층적 지위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비교과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생부 등 서류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서류를 작성하는 교육자와 그것을 해석하는 교육자(입학사정관, 교사, 교수)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다. 얼마든지 학교가 개입하여 부정입학을 획책하여도 그것을 부정입학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처벌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자는 로스쿨입학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계층불평등 재생산 구조가 완성‧완결되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