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제4조)’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의 행정예고를 두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와 이유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리고 사회에 공표하게 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의견을 어떻게 반영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정화 절차는 장관의 고시로 사실상 결정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6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