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교육개혁은 노동, 공공, 금융과 함께 4대 개혁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개혁의 세부 과제를 6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일·학습 병행 확산,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이 그것이다.
모두 우리사회의 교육 현안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교육개혁의 국정과제로서 합리적인 일관성이 부족하고, 추진 의지도 잘 전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행계획도 이전에 제시된 방안과 차별화 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오로지 자유학기제 확산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교육적 고민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지난 해 뜨겁게 달궜던 한국사 국정화 문제와 새해부터 부각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된 갈등1)이 이런 교육과제에 대한 관심을 모두 뒷전으로 밀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4월호에 게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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