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4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학교 입학 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 확대,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기준 완화, △검정고시 명칭 변경 및 교육비 지원 제도 정비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편입학 관련 규제 완화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입학 시에도 재취학 및 편입학과 같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 제한으로 발생(* 현행 중학교·고등학교 입학 시기(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를 경과한 경우 당해 학년이 아닌 그 다음 학년에 입학하게 되어 학업 단절 문제 발생)하는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하였다. (제67조제1항 삭제 및 제2항 개정) 현행 초등학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가 발부되며, 이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입학 가능하다.

편입학은 학업 중단자가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 중단 이전의 원적교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해당되나, 현행 규정은 거주지 이전 없이는 편입학이 금지되어 있어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고등학교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89조제2항 개정)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