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세월호에 발목 잡힌 한국 정치

세월호 참사 이후 4개월 넘게 국회가 공전을 하고 있다. 시급한 처리를 기다리는 각종 민생 법안이 8000건에 이르고 마침내 정기국회 회기가 닥쳐 와도국회는 열릴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 농성에 영향을 받은 국회는 마비상태를 극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설령 국회가 다시 열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 사건의 후폭풍은 나라의 근본을 흔들 정도로 심각하고 국정에 미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 사건의 교훈을 반성하고 지도자들의 정치력 회복을 위한 대책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벌써 이 잡지의 6월호에 <세월호 참사와 국민교육> 이란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 그 사건이 진정이 안 되고,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급기야 국정이 마비된 데 있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10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