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대(교육평론가)

교육부는 2013년 3월 28일(목) 청와대에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하였다.

동 보고에서 교육부는 우리 교육이 초등 무상교육 이후 최단기간 내에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 교육 수준의 향상,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 등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①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②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③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의 세 가지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과제 1 -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가. 창의·인성을 키우는 학교 수업

□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 과도한 학업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 자유학기에는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틀 내에서 조사․발표․토론․실습․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체육·진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한, 일제식 지필고사를 지양함으로써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발표 및 협동과제 등 학습 활동과정과 결과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정책자문단 및 실무 T/F 운영,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설립 등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지역별 운영 모형 발굴, 운영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 실시 등 학교의 혼란없는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유학기제 대상학기, 평가방식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 금년 하반기부터는 연구학교(37개교)를 운영하는 한편, ´14~´15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16년 전면 도입 추진한다. 학생들의 시험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과목을 현행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 학생이 학교생활 전반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모든 학교에서 인성교육 중심 수업을 강화한다.

- 학교 수업을 협력학습․토론학습 등 학생중심 참여수업으로 전환하고, 협력학습의 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학생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 '13. 4월부터 인성교육 중심 수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사의 수업․평가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참고서가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핵심 역량 중심의 교과서 모형을 개발하고,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를 연계하여 교과서 중심 학습 환경을 구축한다.

-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시범적용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초․중 144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금년 하반기에 가정학습과 연계가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나.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끼를 찾아내서 키워주고 저마다의 꿈을 이뤄나가도록 진로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 '14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고, '13년 4월부터 자유학기제와 연계할 수 있는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진로수업-검사․상담-진로체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모델 개발)을 시범 운영한다.

- 학생이 스스로 소질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다양한 학과와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 지속적․심층적 진로지도를 위해 초등학교의 진로 활동 및 특성을 중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 일반 교과를 통해서도 진로와 직업 이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과 간 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험중심 진로교육 운영을 위해 학교와 지역단체․기관을 연결해주는 “직업체험매칭시스템”을 운영한다.

- 금년 상반기에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학생 개개인이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행복한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 밖 자원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갖춘다.

다. 체·덕·지의 균형 발달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사회성․인성 함양을 위해 체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 제공 및 학생체육활동 인프라구축 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 초등학교 체육활동 내실화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6월 중에 마련하고, 중․고교에는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전담할 스포츠 강사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1학생 1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13년 3,000팀에서 '14년 4,000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초‧중학교별 5종목 이상 리그를 운영하고 '14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상시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스포츠클럽을 확대 운영하고, 모든 교육지원청별로 3종목 이상 스포츠클럽 리그를 운영할 계획이며, 탈의실 설치 등 여학생 체육 활성화의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 다목적 체육관 및 학생 친화적인 다양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라.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 학생들은 즐겁게 생활하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보내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 복지부,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학교 반경 200m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통합관리하고, CCTV‧학생보호인력 등 학교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며 정기적인 학교안전 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부), 'Green Food Zone'(식약처), 'School Zone'(경찰청) 등 '학생안전지역' 통합관리를 위한 관련 부처간 협력 강화한다. 관계부처 TF운영('13.4~)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13.12)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폭력 위험이 높은 학교는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로 선정하고, 학교컨설팅‧어울림프로그램 등 집중 지원을 통해 학교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하고 있다.

-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시에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및 Wee 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을 확대한다. 일정규모 이상(학생 수 101명)의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초‧중등교육법」개정을 추진('13)한다. Wee 클래스는 ('12) 4,658개 → ('13) 5,158개, Wee 센터는 ('12) 139개 → ('13) 171개, Wee 스쿨은 ('12) 4교 → ('13) 7교이다.

- 고위험군 학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특성 검사 결과에 따라 병의원‧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복지부와 공동으로 학교와 지역전문기관(병․의원) 협력모델을 '15년까지 시․도별 1개 이상을 구축한다.

- 현장‧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우수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며, 어울림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표준화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각 부처와 협력하여 또래상담‧또래조정‧학생자치법정 등 학생자치활동을 확대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교육평론 5월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