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대(교육평론가)

정부는 201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법적인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즉 ‘학교의 장은 학기별로 1회 이상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이다.

1. 실시 방안

첫째,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둘째,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가 가능하다.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학교폭력예방 포털-stopbullying-탑재자료 활용)한다. 초등학교 4학년 및 중학교 2학년은 경찰청 ‘범죄예방교실’을 반드시 1시간 이상 교육한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아동안전지도를 적극 활용한다.

아동안전지도 사업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체는 여성가족부(주관), 지자체 및 경찰청(협조)이다. 사업내용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들이 직접 학교 주변 500m 내외를 조사하여 안전요인과 위험요인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다. '12. 12월말 현재 4,889개 초등학교를 제작(83%)하였다.

기 제작된 학교의 경우, 아동안전지도 활용도를 제고한다.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제작된 아동안전지도를 적극 활용한다. 제작된 아동안전지도를 전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공유한다. 해당 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 결과를 활용한 가정통신문 발송 및 성범죄 예방교육, 학생 참여 소감 감상문 작성, 학교 게시판 알림, 리플릿 인쇄 ‧ 배포 등을 실시한다. 아동안전지도에 표기된 위험 요소(사각지대, 범죄발생 인터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미보유 학교의 경우, 아동안전지도 사업을 적극 참여한다. 지자체의 학교 선정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시 담임교사 및 인솔자 참여를 지원한다. 지도 제작 시 1개 반(30명 내외, 5개조 편성)이 3~4시간 지속 수업 진행할 필요가 있다. 관련 자료로는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침, 아동안전지도 제작 매뉴얼, 홍보 동영상 / www.stopbullying.or.kr/mest_data/453358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셋째, 교원 뿐 아니라 행정직원, 영양사,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 인력 등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방법, 학생안전강화대책 등을 포함한다.

넷째, 학교설명회, 일과후 교육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자녀 대화 기술,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학생안전강화대책 등을 포함한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www. parents.go.kr >자녀교육정보 >교육자료실 >학교/성폭력)에 학부모 대상 교육 자료를 탑재한다.

다섯째, 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은 3시간 이상 실시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및 검찰청, 굿네이버스 등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전문가 그룹을 강사로 적극 활용한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신고전화 1899-3075를 활용한다.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통합 전화번호로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여성경찰관과 전문 상담원의 24시간 신속하고 전문적 상담 및 의료․수사를 지원한다.

위에서 언급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고교중퇴생 난입사건’과 같은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CCTV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SOS국민안심서비스 확대, 학생보호인력 운영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이다. 지정된 시간에 학교 출입 시 경비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방문대장 작성 및 출입증 발급·패용한다. 정기 방문자는 일반출입증, 단기 방문자는 일일방문증을 발급한다. 학교의 정규 수업시간과 방과 후 교육 시간 등 학생이 학교에 상주하는 시간동안 적용(그 외 시간은 ‘학교시설 개방·이용 원칙’에 따름)한다.

둘째, CCTV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이다. 학교 내 CCTV 운영 개선‧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학교 내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영상정보 수집‧처리의 제한, 보유기간 등 취급 시 준수 사항 등이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참조(교과부, '12.11.7)한다.

셋째, SOS국민안심서비스 확대한다. 안심알리미서비스를 ‘말없이 112신고 및 위치전송 기능을 지닌 SOS국민안심서비스’로 전환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112앱, 휴대폰 사용자는 원터치 SOS, 전용 단말기 소지자는 U-안심서비스를 이용한다.

넷째, 학생보호인력 운영을 내실화한다.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역할 명확화 및 활동 보완을 위한 외부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등‧하교지도 및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순회지도 등 역할을 명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및 취약지구 학교주변 안전지도를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인력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참조(교과부, '12.11.7)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교육평론 4월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