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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경쟁력은 우수한 교원에서 비롯된다. 우수한 교사 확보는 양성, 자격, 임용 등 운영 과정과 방식의 전문화 및 고도화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예비교사의 양성은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등과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교사의 경우 1895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사범학교를 통해 양성되어 왔으나 사범대학은 해방 후 미 군정기에 중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대학(고등교육법 제41조)이면서 일반대학(고등교육법 제28조)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목적대학인 사범대와 달리, 일반대학 교육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일반대학의 교직과정(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교육대학원(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6조) 등은 비록 대학에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승인한 양성과정이다.

논의의 초점은 중등교사의 과잉양성으로 중등교원양성기관의 정원 감축에 맞춰져 있다. 사범대의 경우 학술이론 및 응용방법의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이면서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목적대학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교육부에 의한 정원관리가 지속화됨에 따라 대학 자치의 원칙에 따른 학사 운영의 자율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는 2007년 이후부터 중등교원 양성기관이지만 법적 지위와 성격이 다른 사범대학을 교직과정 등 그 외 교원양성기관과 동일하게 교사양성과정을 직접 통제하고, 나아가 사범대의 교육과정의 구체적 내용까지 직접 규정하는 오류와 교사자격 검정정책을 혼란시켰다. 더욱이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정원감축 및 기관폐지와 연계하면서 사범대의 양성기능은 미래에 요구하는 다양한 교사를 양성하기 보다는 표준화된 틀에서 표시과목형 교사양성으로 제한되었다.

교원양성기관의 예비교사는 국가가 정한 기본이수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시 무시험검정으로 교원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학의 장에게 교원자격을 수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교원양성기관의 관점에서는 지켜야할 최소한의 지침 또는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할 필수요목 정도로 볼 수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022년 10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