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자 교육재정연구실 연구위원
백승주 대학역량진단센터 연구위원
모든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하고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 확장할지, 그 책임의 정도를 얼마나 공유할지 등의 분 석이 요구됨. 이를 위해 교육·돌봄을 둘러싼 공적재화의 공급과 배분, 시간적·공간적 접근성 등을 진단하고, 지역사회에서 추진되는 교육 공공성 정책사업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의 현 수준과 과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우리 사회는 일관되게 교육 공공성을 강조해왔으며, 각 정부는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 공공성이 품고 있는 다차원적 특성을 매개로 공급 및 접근성 확대 차원의 교육 공공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왔음. 최근에는 아이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교육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학교 안과 밖, 학교 및 학원 주변, 집 주변이나 동네, 마을 등 아이들이 머무는 생활공간 전반으로 교육 공공성 논의가 확장되고 있음.
지역사회 전반에서 교육 공공성 확대 정책이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교육·돌봄의 공급과 배분, 이용시간, 공간적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와 차이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지자체가 추진하는 아동 대상의 교육·돌봄 정책사업 수 및 사업예산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지역 간 및 지역 내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됨.
한편 교육·돌봄 사업의 참여 주체들이 다양하고, 그들의 역할도 대등하게 배분되는 것으로 분석됨. 교육 공공성 강화 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연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실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임.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022년 10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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