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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교육, 교육개혁,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의 사회적 합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합의를 위한 합의’, ‘개혁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과 그 실현 방안

① 정초적 합의 및 개혁에 기초한 지속적 교육개혁의 중요성

2021년 한국의 현실에서 미래지향적 교육개혁을 합의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숙고되어야 할 것은 교육개혁의 세부적 내용과 과제 그리고 그 실행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합의 또는 교육개혁을 위한 개혁, 곧 정초적 (foundational) 합의 및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 승자독식 원리에 기반한 강한 다수제적 민주주의 제도의 운용과 1997년 IMF 금융위기 이래 신자유주의적 경제사회 정책의 시행에 따른 불평등 심화 경향 속에서 교육개혁의 문제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세력 갈등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첨예한 국가적 이슈가 되었으며, 정초적 수준의 사회적 합의와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기능적 제도 개혁이나 부분적 이슈 중심의 접근은 모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 현실의 복합적 맥락과 국내외 성공적 교육개혁 사례들의 특징에 대해 균형적, 통합적,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 통찰함으로써 2030년, 나아가 2040년과 2050년을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교육개혁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022년 8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