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
1. 2021년 7월 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2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처음 제시했었고, 이후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인데 20년이 지나서야 결실을 보게 되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인데 반응은 생각보다 미지근하다. 오래 걸릴수록 숙성되는 것이 있고 김이 빠지는 것이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를 보는 반응은 후자에 속하는 것 같다.
2. 법 통과 이후에도 찬반 논란은 여전한데 어쨌든 나는 법 통과를 환영한다. 1년 후 시행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므로 그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출범 이후에는 더 노련한 숙성미를 우리 교육에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그렇다고 교육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기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국회를 통과한 법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본칙은 24개조로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 위원 구성, 소관 사무, 회의 운영 등을 다루고 있고, 부칙은 6개조로 시행일, 준비 행위,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특례 등을 다루고 있다.
3. 법을 살펴본 첫 느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관심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아 이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022년 6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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