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재 전 청북초등학교장
Ⅰ. 들어가면서
오는 6월 1일은 각 지자체 장들을 뽑는 선거일이다. 시·도지사를 비롯한 시장 군수 및 교육감을 뽑는 날이다. 국민들은 시·도지사의 선출에는 관심을 가지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교육감 선거에는 무관심하고, 교육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와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현행 헌법상의 규정과 교육자치제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감 선거제도에 따른 이모저모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과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간선제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던 방식은 지연, 혈연, 학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교육감은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퍼붓고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무관심의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후 지자체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선거에서도 소위 “로또 선거” , “정치색에 물든 선거”로 전락해 버렸다. 교육에 직접 관련이 적은 사람들은 투표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홍보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책에 따른 선택이 아닌 교육감 선거는, 선거 공학적 함수관계라는 별종의 선거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현행의 교육감 직선제는 그 폐해의 심각성이 따르기 때문에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022년 5월호에 게재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