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21년7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준비기간 1년을 거쳐서 1년 이내에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중립성을 살리면서 교육의 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일대 제도적 전기가 마련됐다.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민주성과 타당성, 일관성을 갖춘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만들어낼 새로운 제도 틀이 갖춰졌다.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장기적 비전 없이 정권에 따라 흔들렸던 구태에서 상당부분 벗어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은 교육상임위 및 본회의 표결과정에 불참했다. 강한 반대의 뜻을 밝힌 셈이다. 만일 내년대선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회의석 분포가 그대로라 국가교육위법이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을 경우 국민의힘 측이 국가교육위의 과반수위원을 차지할 뿐 아니라 설립준비단이 마련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규모, 직제, 예산을 최종단계에서 최대한 축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 글은 첫째, 국회가 국가교육위를 어떤 문제의식아래 어떤 일을 하라고 신설하였는지 그 비전과 목표를 확정하고, 둘째, 국가교육위법에 따를 경우 국가교육위가 그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중립성과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예상하며, 셋째, 법을 고치지 않고도 그 어려움을 해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넷째, 국가교육위의 정치중립성과 전문성,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 개정과 시행령 입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022년 4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