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홍주춘천교육대학교
Ⅲ.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둘째, 국가의 교육재정 확보 책임을 이행하는 수단이며, 셋째,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기능을 수행함(송기창, 201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확보 면에서는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배분 면에서는 일정 수준의 교육서비스 유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여건을 형평화 하는 기능을 수행함. 운영 면에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일반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유도하는 기능을 함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은 크게 이상의 지방교육재정 제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과 미래교육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022년 3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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