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홍주춘천교육대학교
최근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재정구조 개편이라는 대외적 요구와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이라는 대내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요지는 교육재정 규모의 축소이며, 이에 대한 주된 논거는 학생 수 감소임. 비록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이 산적해있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을 위해 교육재정은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한다는 입장도 팽배하다.
지방교육재정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 교육환경과 중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022년 2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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