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호
인하대학교 교수
최근 교육자치를 넘어 학교자치를 논하는 현시점에서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와 이 에 따른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의미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가 처음 시도된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자율성이 고등학교 일부 선택과목 및 초등학교의 학 교 재량 시간에 대해서만 허용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에 대대적으로 선 택중심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재량시간이 전 학교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사에게 허용 되는 자율성이 늘어났다.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에 선택중심교육과정이 더욱 강화되고 집중이수제가 도입됨으로써 교사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이 허용되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교과군 및 학년군 체제의 도입, 교과(군) 별 20% 시수 증감 가능, 고등학교에 학교자율과정 도입, 전 학교급으로 교과집중이수제 확대, 창의 적 체험활동의 도입 등으로 편제나 시수 배정에 있어서 자율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12월호에 게재됨>
편집자 주
이 글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경희대학교가 공동주관한 ‘2021 국가교육과정 현장소통 2차포럼 (2021. 7. 23.)에서 발표된 토론문임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