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지역 발전에 있어 지역 대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역 대학이 제 역할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체와 협력이 필수적임. 이런 협력을 위해, 특히 지역대학이 학령인구급감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 수도권 쏠림에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에 대학협력단이 구성되어 협력의 선도적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법령, 제도와 관행상 이 협력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국립 및 공립대학은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대상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8월호에 게재됨>

편집자주

이 글은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주최하고,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지역대학 체질개선과 공교육 강화 모색 토론회’ (2021.05.13)에 발표된 토론문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