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사회교육학 박사
Ⅰ. 들어가는 글
우여곡절 끝에 국가교육원회(국가교육위)가 설치될 근거가 마련됐다.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컨트롤타워가 우뚝 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한국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2021년 6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되는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나 향후 독립성·중립성 문제를 놓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법안과 정책은 숙성 과정을 거친 합의가 최선인데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은 교육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일방 독단으로 일관해서 안타깝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8월호에 게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