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Ⅰ. 서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학교교육에서 새로운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등교하여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지던 대면수업이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비대면수업을 위한 원격교육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학기에는 원격교육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바람에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 및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수업의 질적 편차 및 교육격차의 심화 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 향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ICT 기반의 원격교육을 활용한 경험은 수업 운영 방식의 변화 등 새로운 교육혁신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원격교육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완·발전해 나가는 노력들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진술인은 지난 한 해 동안 원격교육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운영 측면에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5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