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오 교육평론가

서론 : 4.7 보궐선거의 원인

드디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했고 결과가 나왔다. 예상한 바와 같이 두 군데 모두 “국민의 힘“ 당 압승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도 부정선거일 것이라는 우려를 했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국이 개입하지 않고 국내의 기술만으로는 그런 조직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부정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해서 였다. 그리고 작년 4.15 총선 부정 개표에 대한 시민들의 대대적인 반항 때문에 더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특히 개표분류기 오작동(조작)이 문제였는데 그 때는 그런 경우가 처음이라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의혹 사실들이 불거짐에 따라서 투개표 참관인들이 그들이 당시 찍었던 동영상을 돌려보기 함에 의해서 야당표가 여당으로 가는 모습들이 발견되었던 것이었다. 그밖에도 관외 사전투표의 엄청난 불법 부정 사례들이 박주현 변호사 등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었다.

사람이 한번 속지 두 번 속느냐 말이 있는데 지난번의 실수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 이번에는 개표분류기 오작동에 대한 시민 참관인들이 무서운 감시가 선관위를 조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정부 여당도 아직 4.15 총선 무효소송이 150건이나 계류중인 상황에서 쉽게 또 부정을 저지를 위험부담을 피하게 만든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부정 선거를 또 할 수 있으니 시민들을 계속 무서운 눈으로 투개표를 감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하에서 치러진 4.7 선거는 큰 부정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여당과 야당 후보 지지율이 너무 커서 부정을 하기도 어렵다는 점이었다. 부정 투개표의 효력은 주로 경합적인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이번은 서울의 경우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나서 만약 이것을 번복시킨다면 정권 자체의 존립이 어려울 것이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5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