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오 교육평론가

서론 : 법과 정의가 무너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래 줄곧 검찰개혁을 부르짖어왔다.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또 검찰을 감시하고 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수처법은 이미 통과되었다. 그밖에도 검경 임무 및 수사권 조정과 분배 등 많은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아직 요원한듯하다. 국민들이 여당과 정부에 선거를 통하여 엄청난 권력을 집중시켜 주었으나 아직 결실이 없다. 한편 실물 정치는 그 사이 엄청난 변화와 예기치 못한 정세를 맞이했다. 그 중 가장 큰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온갖 의혹과 스캔들이다. 채널A 검언(檢言) 유착 사건이 터졌다. 한동훈 검사가 채널A 기자한테 첩보를 흘려서 취재원을 압박하여 유시민씨 등 여권의 여러 인사들의 비리 사실을 파헤치려 한 사건이다. 이 후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가 관여한 적이 없는 일로 밝혀져 도리어 권언유착(權言癒着)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12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