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스포츠 기본법 제정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폭력 사건은 가해자 개인의 일탈적 행위를 엄벌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성폭력·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은폐되는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즉, 스포츠 국가주의, 체육 권력, 메달 중심주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 등 성폭력 의 발생과 은폐, 그리고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의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이 법에서는 “스포츠 고유의 가치”와 “생활체육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한 체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책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기본법에는 목적과,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 시책(성차별·성폭력 방지 및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성차별·성폭력 방지 및 조치에 관해서는 별도의 장으로 편제하여 상담에서 사건처리, 재발방지 조치까지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10월호에 게재됨>

1.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인권실태 전수조사와 스포츠분야 (성)폭력 판례분석’(2019. 11. 7)의 세션 2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판례분석 결과’ 발제문임을 밝힙니다.

2. 본 기고문은 총 3회(上·中·下)에 걸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