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성 서울도봉초등학교 교사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홍사당 정책위원

교장제도혁신모임 집행위원

前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

1. 제안사항

가. 승진 임명된 교장의 중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폐지하라.

승진하여 임명된 교장은 무조건 중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진적체를 유발하고, 장기적인 자리 보장으로 인하여 계급의식이 교직문화 안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 승진 임명된 교장들에게만 주어지는 공모교장 중임 임기 예외를 폐지하라.

승진하여 임명된 교장이 공모교장이 되는 경우에는 중임 임기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승진적체를 유발하고, 공모교장제도를 자리 보장용으로 악용하는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다. 승진 임명된 교장이든지, 공모교장이든지 1회에 한하여 공모교장 조건부 중임을 허용하라.

교장 경험이 있는 모든 교원은 1회만 공모교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승진적체를 예방하고 능력 있는 자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8개 교육단체가 주최한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향한 도약 교장제도 개혁 토론 및 결의대회’(2019. 11. 22)의 발제문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