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2019년 1월 교육부가 2022년도부터 현행인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체체를 검인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65권을 검정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4학년생은 2022년부터, 5,6학년생은 2023년부터 검인정 교과서로 수업을 듣게 된다.

교육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을 통해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원하고,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및 교사·학생의 선택권 보장’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4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에서도 봤듯이 민중사학자들의 역사관에 반(反)하는 ‘다양한 교과서’ 역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일단 회의적이다. 또한 교과서는 학부모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택한다. 교육부가 뜻하는 학생의 선택권은 어디에 속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