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오

1. 서론 : 한국의 법치주의의 위기

민주주의는 법을 통한 정치를 기초로 한다. 이를 법치주의라고 한다.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들을 통해서 국가를 세우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사상이 바로 법치주의(法治主義)이다. 이는 군주주의나 왕정 혹은 전제주의(專制主義) 등과 차별되는 개념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또한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분리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구조이다. 이를 삼권분립(三權分立) 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정치를 보면 법치와 삼권분립 등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조국 일가의 입시부정과 더불어 이번에는 지난 2018년 울산 시장 선거 부정이 터져 나왔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씨를 울산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참모들을 대거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의 중대한 의혹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고 이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 시도를 폭로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3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