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대표

前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발문>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만 18세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로서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자치활동을 이끌어가는 교복 입은 시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명의 시민으로서 성장하게 된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도 민주시민교육이나 자치활동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고, 학교에서도 학생들 주도 하에 학교자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로 이룩하기에는 필요한 부분이 많아보인다. 이 글을 통해 교육자치란 무엇인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교육자치 심포지엄의 기조강연을 맡게 돼 몹시 영광이다. 10년 전에 잠시 서울교육감으로 재직했을 뿐인데 주최 측에서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교육감 재직 시의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난감했다. 실은 10년 전만해도 무상급식, 체벌금지, 혁신학교가 키워드였다. 교육자치가 지금처럼 주요의제로 부상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당시 “교육자치” 이념과 구호는 중앙정부에 맞서 직선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권한을 방어하거나 확장할 목적으로만 동원됐다. 당시만 해도 교육자치의 알맹이가 학교자치라는 생각은 소수 선각자의 가슴에 깃들어 있을 뿐 시대정신과 개혁동력으로 표출되진 못했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3월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