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학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감

우리는 ‘탁상행정’, ‘탁상공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는 현실과 이론이 어긋나거나 양자 간의 괴리가 커서 실행에 어려움을 느낄 때 적용된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강사법에 멍이 드는 대학의 부작용을 보면서, 그리고 비정규직 2년 이상 고용 금지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가져 온 경제적 위기 등은 뜻은 좋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수혜 대상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이다.

결국 계획과 집행이 따로따로 이루어짐으로써 마치 문명인과 미개인, 현대적 도시인과 오지 산골의 시골사람에게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생활방식을 요구하는 식이다. 이는 지극히 비효율적이요 시정을 요할 사항이다. 그렇지 않으면 큰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매년 전국적으로 재해발생이 끊이지 않는다. 그때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나 담당 부서의 수장은 즉시 현장을 방문한다. 왜 그럴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

이는 직접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일 것이다. 물론 피해를 당한 현지인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병행해서 말이다.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쉽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11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