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수 경기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교사

교원수급정책의 기준은 교육적인 것이어야 한다. 경제 논리만으로 단순화되면 교원수급정책은 길을 잃고 교육의 질은 진보하지 못한다. 교육적인 것의 핵심 기준이 바로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다.

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와 ‘학생 수 상한제’ 도입 필요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수는 한 나라의 교육의 질을 결정짓고, 교육여건의 수준을 드러내주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경기도 등 지역의 혁신학교정책이 학급당 학생 수 25명에서 출발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다. 김대중 정부도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증원을 시도했고,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기본 조건임을 역대 정부들 역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8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