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오

1. 서론 : 하노이 회담 결렬의 파장

베트남 하노이에서 2019년 2월 27~28 이틀간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되었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라는 협상의 전제는 양쪽의 견해 차이로 인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결실없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또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하여 향후 100년의 역사를 정초한다는 “신한반도 체제”를 준비하는 등의 열광적인 기대를 보였으나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필자의 견지에서는 회담의 결렬이 그렇게 실망할 일은 아니다. 즉 2차 회담은 흔히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실패한 회담이 아니다. 이는 큰 그림을 위한 배경 설정에 불과하다. 즉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속도 조절이 바로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의미이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4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