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인 예산낭비로 지적받았던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의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 예산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됐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시교육청이 제시한 올해 1차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학력향상지원을 위한 학교 교육력 제고 중점학교 운영 9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했다.

이 사업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중점학교로 지정된 일반고 46개교, 특목고․특성화고․특수학교 15개교, 중학교 7개교, 초등학교 14개교에 1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3천만 원씩 지원받는 일반고의 경우 전체 46개교 중 기초학력증진이나 소수 선택반 운영 등 학력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겨우 16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65%의 학교가 학력 신장 관련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본 예산에서도 요구액의 절반이 삭감됐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지적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일반고 45개교에 2천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삭감으로 1곳당 지원예산은 1천300만원으로 줄었다. 교육위는 시행한지 겨우 4개월이 지났고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 삭감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임동호 광주시의원은 “교육력 제고사업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계획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을 분석해 보니 학력신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학교에 예산만 지원해 학력을 향상시키려 하는 것은 예산낭비이자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일선학교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