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학기관 조례는 지난 9월 입안계획을 수립해 10월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11월 공청회 등을 통해 사립 관계기관과 교원단체, 교육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일부 다듬어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

사학기관 운영 조례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과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립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을 위해 ▲제4조 교육정책사업지원, ▲제5조 사학지원협의회, ▲제14조 재정보조, ▲제18조 시설사업추진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는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 지도로 사학의 민주성·투명성·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6조 행정지도 및 제7조 중점지도, ▲제8조 이사회 운영, ▲제13조 공익제보자 보호 등을 규정했다.

설명회, 공청회에 이어 실시되는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이며, 이 기간중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례안은 내년 2월중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도의회 상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