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3월 초에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위원장 강혜승)에서 2018~2019년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7명에게 구조금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2019년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은 제보자 1명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됐던 구조금 6,500만원을 소속 학교에 청구해 환수했다.
이번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2018~2019년에 사학비리를 알린 5개 학교, 7명의 공익제보자로, 해당 공익제보자들에게는 임금손실액 4천52만7천원, 법률지원금 1,810만원 및 의료비 48만7천원 등 총 5,911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2019년 공익제보로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아 2020~2023년동안 약 7천7백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던 공익제보자의 소속 학교에 임금손실액 약 6천6백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해 환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8~2019년에 걸쳐 본인이 근무하던 학교의 비리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의 탄압은 현재도 진행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건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구조금 지급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학교측의 비리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이자 보복성조치로.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시교육청의 강한 의지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4억3,500여만원을 환수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진할 것이며,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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