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거듭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김현기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여당에서 발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안으로, 원안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
시교육청이 부칙을 삭제하면 조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엔 해당 부칙이 없다.
여당은 삭제된 부칙을 다시 되살리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는 끝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간의 회의가 열렸으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8일) 임시회 마지막 날인데,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폐지한다’는 종전 부칙을 다시 살려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어제(7일) 저녁에 여당 의원들이 전화로 통보했다”며,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협의도 없이 위원장에 전화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통보하는 것은 지금까지 의회의 관행도, 예의도 아니다”며, ‘의회의 폭거’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측은 “김현기 의장은 해당 조례안을 직권 상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고려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시의회는 주민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키려 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통해 폐지를 다시 강행하려다 취소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76석으로 전체 112석 중 약 68%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면 통과될 확률이 높다.
한편, 시의회 여당이 4월 10일 총선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의회는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