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3 회계연도 예산결산 검사를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예산결산검사는 제11대 의회 출범 후 두 번째 결산검사로, 총 65조8,780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을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3불 원칙을 적용해 점검,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검증하게 된다.
본격적인 예산결산 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8일 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2023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총 1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박성연 서울시의원, 곽향기 서울시의원, 최재란 서울시의원, 김병철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우태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감사, 김정열 전 국회 입법보좌관, 박종주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위원, 배근희 전 공무원, 신상원 세무사, 안섭 공인회계사, 안정은 전 공무원, 우미경 사단법인 다빛누리 이사, 이경태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전홍구 전 KBS 감사, 주영길 대표행정사, 한공식 전 국회예결위 수석전문위원, 홍명숙 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의원은 박성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맡는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15일부터 35일간 서울시 51조 4900억원, 시교육청 14조 3880억원 등 총 65조 8780억원의 예산 집행내역 및 별도 기금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다.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예산결산 검사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시의회도 6월 결산승인심사 전 시민·전문가 등과 결산토론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상임위에 통보하고 결산승인심사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60조가 넘는 서울 살림살이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예산결산 검사야말로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선진 예산 편성·심의·결정·집행의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서울 예산의 대원칙인 3불(不) 원칙을 엄정 적용한 예산결산검사를 통해 지방재정 고효율 모델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듀페이퍼 경남 남해제일고등학교 교장 김익수
지방학교 경기 가평 방일초등학교 교장 지경미
충남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하
경남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갑진
전남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허동균
경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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