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舊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핵심이다.
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과감히 변경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가능해졌다. 교원이 제소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 민사소송 비용, 교원이 피소된 경우 민형사 소송 비용, 검경 수사단계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등 손해배상금 및 소송제반 비용을 한 사고당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손해배상금은 사고당 최고 2억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교원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물품 파손비 등 보전비용을 지원한다. 사안 발생 및 분쟁조정 서비스도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변호사 등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사안 초기부터 현장에 방문해 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 중 난입, 난동, 협박 등으로 위협을 받을 때, 차량 지원 또는 경호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원 대상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물리적 폭력에 의해 신체 상해 ▲강력범죄에 의한 사망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교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교원의 명예 훼손 시 위로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안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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