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일반 교원 대상 악성 민원 대응을 올해 생활지도 담당 교사 보호에 중점을 두고 더욱 강화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3회 이상의 지속적·반복적인 유사 민원, ▲폭언 등 인격모독 행위, ▲폭력, 협박 등을 ‘악성 민원’으로 규정하고, 사안 발생 시 법률지원단을 통해 지원해 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법률지원단은 현재까지 악성 민원 17건, 변호사 연계 법률 지원 56건, 현장 방문을 통한 민원인 응대 76건 등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가운데 사안이 심각한 5건은 교육감 혹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현장에서 악성 민원 등으로 업무 기피 현상을 보이는 생활지도 담당 교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지원에 나선다. 이들이 악성 민원으로 법률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해 대응하고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4일 있었던 하윤수 교육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에 대한 합의 도출과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의 법령 제정 근거 마련을 통해 교육공동체 복원을 도모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도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토론회는 시교육청,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부산지역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한다. 4월 1일 첫 토론을 시작으로 교권·학습권·교육공동체 회복 등 주제별 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대토론회를 기반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할 법령 제정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부산지역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작년 3~7월까지 교권 침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167명이 각종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시교육청은 그 가운데 82명에 대해 심리상담과 치료비 보조,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