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관의 ‘4세대 종합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NEIS)’ 개발에 맞춰 구축한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을 전면 운용한다고 밝혔다.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신청과 정산 과정을 개선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4세대 나이스에 직접 구축된 시스템으로, 사립학교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해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예산이다.
지원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에 따른 특수학교로 시교육청은, 중학교는 1971년, 고등학교는 1979년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기준은, 기준재정수요(교원·사무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 운영비, 기간제 교원 퇴직금 등 기타 수요)에서 기준재정수입(법인전입금, 순세계잉여금 기준 초과금액, 감사 결과에 따른 반납 금액, 인건비 초과 신청액, 사용료 등 기타수입)을 뺀 금액이다.
보조금 규모는 매년 점차 커지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지원 대상 학교는 300교이며 교직원의 보수 및 법정부담금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1조1,964억원, 공공요금, 학교시설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이 2,734억원으로 총 예산액은 1조4,698억원이다.
보조금 지원 업무는 교육청에서 매년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학교 신청(3~5월), 중간 정산(10~11월)과 최종 정산(익년 6~7월)의 과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 담당자들이 매과정마다 600~700여 개의 항목을 직접 입력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업무 부담이 컸으며, 수기 작성에 따른 수치 오류로 인해 학교와 교육청 담당자들이 작성자료를 검토하고 재작성하는 등,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업무개선을 위해 4세대 나이스에 구축한 ‘사립재정지원시스템’은 신청 및 정산 업무를 나이스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학교 담당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위한 모든 업무 과정이 시스템에서 진행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교육청과 실시간 자료공유로 검토시간을 대폭 경감시켰다.
구축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8~12월까지 12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실제 업무 담당자들의 자료 입력을 통한 오류검증 과정을 거쳤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재정결함보조금 시스템을 4세대 나이스에 구축하여 운용하는 만큼 사립학교 재정지원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립학교의 다양한 업무개선 발굴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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