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은 25일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교권 침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를 교권 침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화 ‘서울의 봄’은 44년 전인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 24일 천만 관객을 넘었다. 최근 서울 초·중·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영화를 선택해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회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교장을 고발하고 학교로 찾아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로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28년 전인 1995년 12월 19일, 여야 합의에 따라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고,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뤄졌다”며,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전까지는 12·12 사태 등으로 모호하게 지칭하던 사건에 대해 12·12 군사 반란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12·12 군사 반란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며, 보수와 진보 혹은 여당과 야당의 갈등 소재 역시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 역시 12·12 군사 반란의 연장선 위에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고, 여야 국회의원 역시 함께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고 말했다. 또한,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으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이처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사회적 합의 영역 바깥에 있는 주제를 논쟁적으로 다루는 것 역시 교사가 가르칠 권리의 중요한 일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래전에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며, “44년 전의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면, 1990년대 이전에 학교를 다닌 세대는 일제 강점이나 한국 전쟁에 대해 배울 수 없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며, “사법부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래전에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향적인 역사 인식을 자녀들에게 주입한다는 우려는 갖지 않아도 좋다”며, “시교육청은 이번에 쟁점이 된 학교를 중심으로 토의, 토론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듀페이퍼 경기 이천 다산고등학교 교장 최우성
지방학교 광주 운림중학교 교장 진영
전남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대성
경남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덕현
경기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승일
충남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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