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간, 보다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은 지난 4일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의 저조한 전출 규모를 지적하며 서울시청과 교육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및 단위학교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은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 보통세의 0.6% 범위에서 전출할 수 있다.
전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의 최근 7년간 평균 전출률은 보통세의 0.34%에 불과하다”며, “특히 2024년도는 교육청이 13개 사업에 542억원을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입학준비금 1개 사업의 159억원을 반영하며 보통세의 0.08%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서울런은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청이 요청한 대안교육기관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에는 서울 학생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경비보조금을 확정하는 ‘서울교육행정협의회’의 지난 10월 회의에서도 시교육청측에서는 기조실장, 예산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교육협력관, 예산운영팀장, 지역사회협력팀장 등 관련 직원이 모두 참석했지만, 서울시청 측은 교육지원정책과장, 교육지원정책팀장 2명만이 참석해, 서울시청의 부족한 협력 의지를 단적으로 보이는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전병주 의원은 “청소년 복지에 있어 상생해야 할 시청과 교육청이 기관 간 알력다툼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서울 예산이 오 시장의 쌈짓돈이 아니기 때문에 진영 논리를 벗어나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성숙
충북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성권
경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상익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인식
에듀페이퍼 광주진흥중학교 교장 김성호
지방학교 부산 송정중학교 교장 조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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