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예산안을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조7,310억원 감소, 최종예산 대비 2조3,932억원 감소한 11조1,605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수결손 등으로 인해 내년 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미래교육 전환, 학교 안전과 같이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과제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운영비는 전년대비 5.8%(550억원) 증액한 총 9,970억원을 편성해,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핵심 투자 분야는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83억원, ▲미래교육기반 구축3,884억원, ▲기초학력 내실화 310억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7,045억원 등이다.
첫째,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보호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변호사를 배치하고, 학교자문변호사제를 도입해 녹음이 가능한 전화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전문가를 확대하고 초등 전문상담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하는 것은 물론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해 법률지원 및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둘째,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의 전면 도입에 대비해 미래교육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스마트기기(디벗) 보급, 전자칠판 확대 설치, 학교의 안정적인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을 위해 디지털튜터 배치 및 학교정보화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디벗 3천억 등 총 4천억 가까운 예산이 책정됐다.
셋째, 다중 학습 안전망을 통한 기초학력보장 내실화를 위해 초·중등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학습상담 및 난독 및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를 위한 평가도구 문항을 추가 개발하고 평가를 시범 시행한다.
넷째, 학교 신·증설 및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조리종사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위해 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노후시설 개선 등에는 7천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책임예산’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혁신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남호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재윤
전남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변정빈
경기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윤순
에듀페이퍼 충남 당진 합덕제철고등학교
지방학교 경기 용인 장평초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