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캠퍼스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운영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분교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교육부의 분교장 권고기준은 복식학급 운영 학교,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로 서울 등 대도시의 지역적 특성과는 부합하지 않아, 시교육청은 개편형과 신설형 등 2가지 유형의 도시형캠퍼스 모델을 개발하고, 6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개편형은 소규모화가 심화되는 학교가 통폐합될 경우, 해당 지역 학생의 통학여건이 열악해지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학교를 유지하는 모델이다. 이는 ▲기존 학교 시설을 유지한 상태에서 운영방식만 캠퍼스 형태로 개편하는 제2캠퍼스 학교, ▲소규모화된 학교용지가 넓을 경우, 용지를 분할해 한쪽에는 학교를 개축·설립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교복합학교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주교복합학교의 경우, 통학구역 내에 학령인구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키기 위해 SH공사 및 국토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해 공급세대의 일정 비율을 초등학생 학부모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유형인 신설형은, 개발사업 등으로 학생이 급증하는 지역이나 통학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서 학생 수가 정규학교 설립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시에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건축에 1,000억~1,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학교설립을 요구하는 조합 등 당사자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기부채납함을 원칙으로 하는 모델이다.
여기에는 ▲개발사업 지역에 이미 학교용지를 확보한 경우, 학생배치계획 상 정규학교 설립은 어렵지만 캠퍼스 설립은 가능한 제2캠퍼스 학교, ▲개발지역 내에 사업시행자, 즉 조합이 자체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개발되는 아파트와 동시에 단지 내에 캠퍼스가 들어서는 주교복합학교, ▲과대·과밀학교 지역으로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 증개축이 어려운 상태이고, 인근에 학교용지 확보도 불가한 경우에, 학교 인근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입해 캠퍼스를 설립하는 매입형 학교, ▲통학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역 내 적합한 학교용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여나 영구사용허가를 받아 캠퍼스로 설립하는 공공시설복합 학교 등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시형캠퍼스가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동시에 인적·물적 자원의 유연한 운영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학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의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및 선호도 차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형캠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