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보전금 114억원을 지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외고에 대한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자사고와 외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근거해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충원 시 일반전형 등으로 충원이 불가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에 주력했으나, 최근 자사고·외고의 존치가 결정됨에 따라 재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보전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난 7월 금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을 통해 114억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 학교는 17개 자사고와 6개 외고 이외에 일반고로 전환하여 자사고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 중인 동성고, 숭문고, 한가람고, 장훈고 등 총 27교이다.
동성고, 숭문고, 한가람고는 2022년 일반고 전환 후 현재 3학년만 자사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장훈고는 2023년 일반고 전환 후 2·3학년이 자사고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학교별 지원 금액은 사회통합전형 충원률을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90% 이상의 학생이 충원됐을 경우, 결손 보전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보전금 지급이 자사고, 외고의 재정 문제 해결과 학교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재정 지원을 받은 학교에서 본 예산을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 보전금의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자사고와 외고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전금 지급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사회통합전형 미달 자사고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외고의 경우 아예 법령상 보전금 지원 근거는 없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시교육청이 그간의 보전금(약 784억원)을 모두 지급하고 부당한 재정지원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권익위는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보전금 지원 여부는 교육청 권한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기관광고등학교 교장 김영환
서울 봉영여자중학교 교장 이재희
경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기
충북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공묵
경남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외숙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