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폐지안에 대해 26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7월 5일 통과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로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조례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2021년 7월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해 만든 조례로 생태전환교육위원회와 탄소중립 시범학교 등 생태전환교육의 근거 규정들이 담겨 있다. 시의회는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에는 생태교육전환 조례와 달리 ‘기후위기 대응’ 목적이 빠져 있고, 교육청 차원의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나 기금에 대한 언급도 없다.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지구시민의 생존 의제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그런 장치를 허무는 것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 조례의 골자는 환경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기 때문에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21년 9월 제정된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전부 개정된 지 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점도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조치가 의회의 조례 제정 재량권 남용이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노조 사무실 크기를 30~100㎡(약 30평)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시교육청 소속 노조 11개 중 10개 사무실이 모두 100㎡를 넘는다. 시교육청은 노조 사무실 제공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헌법의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제한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조례가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시의회의 기초학력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자 효력 정지를 위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현재 해당 조례는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