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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농촌유학 등을 지원하는 근거인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금년도 농촌유학은 기금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 중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즉시 입장을 발표하고, 법안 통과에 걱정과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한 바 있다. 기존의 환경교육조례가 담아내지 못하는 기후위기 교육을 강조하고,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적극적 역할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이었다.

기후위기로 생태전환교육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1년 9월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초·중학교에서 학교환경교육이 의무화됐다.

허나, 서울시의회는 시교육청의 생태전환 관련 사업들에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3월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근거로 한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사업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당시 시의회는 “관련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사업을 강행했다”며 농촌유학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시의회에 제출고, 감사원은 시교육청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지난 5월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에는 학교 텃밭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서울시의회가 ‘학교 텃밭 조례’를 폐지한 시점에 울산교육청은 이와 반대로 2025년까지 관내 전체 학교에 텃밭 조성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지만 의회측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의도가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감염병 대유행, 종다양성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해 사회시스템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문명사적 전환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구시민의 생존의제를 오늘의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질적 장치이자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대해 “절박한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라며, “의회의 결정사항은 미래세대들의 절절한 호소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의 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