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6,739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 8,798억원 대비 6,739억원 증가한 13조5,537억원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이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연차별 적용 계획에 근거한 사전 인프라 구축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세입예산 증가분 6,739억원 중 일반재원은 3,640억원이고 목적재원은 3,099억원으로, 주요 변동 내역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004억원,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전입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525억원 등이다.
세출은 교육사업비 3,761억원, 시설사업비 3,228억원을 각각 증액했고, 미래 교육여건변화에 대비해 1,500억원 규모의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을 편성했고, 내부유보금을 전액 삭감해 세출 사업비로 편성했다.
교육사업비 6개 분야는 ①인적자원운용 ②교수학습활동지원 ③교육복지 ④보건급식 ⑤평생교육 ⑥교육행정일반이고, 6개 분야 목적지정 외부재원을 포함하여 총 3,761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분에서 그동안 시의회가 강하게 반대해 온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및 관련장비 보급에 1,059억원을 편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본예산과 1차 추경에 편성됐다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전자칠판은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사업비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된 시설사업비는 학교신증설 342억원, 학교 및 기관환경개선 2,715억원, 급식시설 환경개선 171억원 등 총 3,228억원이 편성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은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부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운영을 위한 학생용 스마트기기(디벗)와 충전함 보급 및 교수학습통합 플랫폼 구축, 유보통합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자사고·외고 등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재정결손지원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건비 및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른 내진보강·석면제거·드라이비트 해소사업 추진 등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육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향후 국세 등 세수 감소로 교부금과 법정 전입금이 감소할 우려가 큰 만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처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투입으로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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