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들의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26명으로 구성한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1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 위촉식을 열고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들은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와 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단위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들의 활동이 교육활동 현장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원 대상을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의 법적 지원과 보상에 힘쓰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작년 말, 부산교총과 ‘교원교육활동보호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총 19개조 41개항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부산교총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교원 및 교육권 보호, 교원의 처우개선, 예산 관련 개선 등을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과 각종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교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부산시교육청은 교원들에게 교육활동에 따른 소송을 당한 경우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까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수업, 학생상담,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교원은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을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교원힐링센터를 운영해 개인 심리상담, 집단상담, 법률상담,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위기교원 전담지원단 고충지원 등 서비스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뿐만 아니라 현장 교원들의 교육활동 회복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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