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11개 학교가 28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2023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및 정기 1차 공동투자심사’에서 적정 5교(▲초1 ▲고4), 조건부 6교(▲초3 ▲중1 ▲고2) 로 11개 학교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포함해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 신설을 의뢰한 32개교가 모두 통과됐다. 특히 이번 중앙투자심사에는 고등학교 6개교가 포함되어 있어 2028년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신도시 개발지역의 고등학교 과밀 해소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임태희 교육감은 취임 이후 과밀학교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기초 자치단체와의 협력에 힘을 쏟았다.
이번 투자심사를 통과한 미사5중의 경우에도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의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학교 신설의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한편, 심의 대상교를 방문해 통학환경 등 주변 여건을 확인해 돌발 변수를 최소화했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중앙투자심사 3회 연속 통과율 100%의 성과는 교육감의 과밀학교 해소 의지와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어울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 신설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기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학교 신설 사업의 자체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학교 신·증설 교부금 기준 현실화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5개 학교는, 화성지역의 동탄10고, 오산지역의 세교2-2고, 김포지역의 양원고, 파주지역의 운정4초, 운정3고이며,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은 6개 학교는, 의왕지역의 고천2초, 평택지역의 용죽고, 오산지역의 세교2-5초, 이천지역의 중리초, 용인지역의 용신고, 하남지역의 미사5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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